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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시민사회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어 비상행동은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비상행동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평화와 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크게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달아 발표됐다.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조속히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과 국정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등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보수 지지층이 과포집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내부에선 강경 일변도의 대여 압박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온다.12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현안 관련 내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빠른 탄핵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약 45%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제 상황 등 국정 안정을 챙기면서 탄핵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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