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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주간경향] 부산 영도구에 살던 일곱 살 꼬마는 친구들과 세발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영도대교 건너 남포동 일대와 자갈치시장을 자주 쏘다녔다. 1975년의 어느 날도 그런 날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영도대교를 달리다 건널목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다. 친구들은 먼저 달려 나간 뒤였다. 홀로 남아 신호등 색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소년 앞에 화물 탑차가 멈춰 섰다. 훗날 설수영씨(56)가 “골백번도 더 떠올리는” 인생이 바뀐 순간이다. “갑자기 물건처럼 들려 탑차 안으로 내던져졌어요. 그 안에 이미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설씨의 형제복지원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다.설씨는 군대식 생활을 하며 형제복지원 내 건설 현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구타는 일상이었다. 누군가 밥을 흘리면 아이들 전부가 몇 시간이고 토끼뜀을 뛰었다. ‘줄빠따’ 신고식에선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도 갖게 됐다. 도망친 아이가 죽도록 맞은 뒤 “거적에 싸여 수레에 실려 나가는 장면”도 여러 번 봤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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