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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경쟁관계에 있던 청과물가게 60대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다른 청과물가게 주인이 B씨(65)가 사는 아파트 통로입구에서 B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방해로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B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통로 앞에서 헬멧을 쓰고 기다리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A씨는 애초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처음에는 맨손으로 싸웠다‘는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갑자기 찌른 것과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범행 후 번호판을 가리고 도주하는 것 등을 확인하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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