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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최대 40만원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유통업체 할인 등을 적용받으면 3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4인 가족·지난 10일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7%, 7.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설 차례상 비용으로는 가장 비싼 수준이다.이상기후 여파로 작황이 부진한 과일과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볼 경우 지난해 설 대비 과일류는 57.9%, 채소류는 32.0% 각각 올랐다. 부사 사과(3개) 가격은 지난해 1만5000원에서 올해 1만8000원으로 20.0% 올랐고, 배(3개)는 1만3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2배가 됐다.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보면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48.9%, 26.4% 각각 올랐다.대형마트...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교육부는 2024·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의 실습이 시작되는 2027년에 맞춰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과 수업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 채용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2월까지 교원 채용이 목표치만큼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시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진행될 전국 39개 의대 예과 1학년 수업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24학번이 전원 수업에 복귀하고, 증원된 25학번 신입생을 합칠 경우 최대 7500여명이 듣게 된다. 교육부는 예과 수업은 교양과목 위주라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문제는 24·25학번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각 의대가 7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느냐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예과 2학년 2학기나 본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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