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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Ժ���Ͽ���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사 장비·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미국의 지적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품 조달 선택권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추진하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한국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각 시도가 모은 재호구호금 35억6000만원을 전달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감사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은 이날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도청과 임시대피소인 안동실내체육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마련된 안동역 분향소 등을 방문했다.유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만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비해 국가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유 시장은 이어 안동의 임시대피소를 찾아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유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필요한 물품은 시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도지사협의횐는 이날 각 시도와 협의회에서 모은 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관련 진화장비나 인력이 산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하는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정부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도 개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 현장에서는 험준한 산세 속에서 진입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2건의 산불은 임도 여부가 진화 시간을 갈랐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임도가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며 중단을 요구해 왔던 터라 향후 양측간 공방이 예상된다.31일 ‘2024년 산림임업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산림에 설치된 임도는 총 2만584.7㎞다. 산림당국은 임도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745㎞ 가량을 늘렸다. 2013년과 비교하면 임도 길이는 7453.5㎞가 증가했다.국내 산림면적 1㏊당 임도 길이를 나타내는 임도밀도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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