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5월20일과 6월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5개 직영시설 정규직·계약직 함께 근무 “공무직 채용으로 고용차별 해소 추진”광주 광산구청이 직영하는 한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같은 업무를 하지만 신분과 처우가 다르다. 60세 정년이 보장된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계약직 사회복지사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면 옮겨가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곤 했다.광산구는 31일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직영복지시설 고용 형태 차별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 개선 대상은 구청이 직영하는 5개 복지시설이 대상이다.이 시설들에는 모두 75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형태는 제각각이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 신분도 있지만 계약직도 많다.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9명이나 된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들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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