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 사게 30억원 빌려줘요”···국토부,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고강도 조사 > 온라인문의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목요일인 3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낮 동안 포근하겠다.이날 오전 9시까지 전남서해안,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기온은 차갑지만 낮 최고기온은 12~18도까지 오르겠다.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은 공기질이 탁하겠다.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서울·경기 북부·대전·세종·광주·전북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오전에는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
영남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산불은 산불 대응체계의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은 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 속에서 초동대응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북 의성에서 22일 시작된 산불은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불이 확산되기 좋은 기상여건도 이번 산불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산불은 25일 강풍을 타고 시속 8.2㎞의 속도로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다.하지만 빠른 속도로 번지는 산불은 초기진화 단계에서부터 실패했다. 의성의 첫날 진화율은 6%에 그쳤다. 전날 발생한 경남산청 산불과 함께 21~22일 전국에서 3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경북지역의 산불이 주변으로 크게 번졌지만 정부와 산림당국의 대응은 무기력 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산림청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확산된 25일 산불영향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25~26일은 집계자료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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