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 사게 30억원 빌려줘요”···국토부,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고강도 조사 > 온라인문의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 중인 (주)한화의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경영 승계를 완료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꼼수 승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분 증여’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한화그룹의 지주 격인 (주)한화는 31일 김 회장의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가 세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 4.86%, 김동원 사장 3.23%, 김동선 부사장 3.23%씩이다. 이번 증여로 세 아들의 (주)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도 승계된다. 다만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한다.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 규모다.증여 후 (주)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에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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