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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며 개선되자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했다.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뜨거웠던 여파는 이날도 이어지며 3대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했다.1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8.67포인트(0.86%) 오른 4만2297.12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18포인트(0.16%) 오른 5836.22, 나스닥종합지수는 73.53포인트(0.38%) 밀린 1만9088.10에 장을 마쳤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이날 마감 ...
접견서 내란 특검법도 공방최 “여야 합의를” 이 “월권”주요 현안서 입장 차 확인여, 올 예산 조기 집행 건의최 대행 “그렇게 하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양측은 회동 시작부터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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