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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20분 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엄 모의뿐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관은 12월3일 오후 5시10분쯤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워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을 오후 5시30분쯤 내렸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재난 상황이나 훈련 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서울시 폐쇄회로(C...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에 대해 14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고 다른 의견 전달된 것이 없다”며 “꾸준히 출석 요청해왔고 정당한 출석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절차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공수처는 그간 선임계를 낸 공식 변호인이 아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수사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다. 정 비서실장의 요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닌 만큼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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