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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전문가 의견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점유율 1위 업체이자 에듀테크 분야 강자로 꼽히는 천재교육 계열사가 대규모 권고사직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 취소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권고사직 대상자들은 “경영 실패로 인한 인력 감축에 AI 교과서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천재교과서는 지난달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디지털 학습지인 ‘밀크티(T)’를 담당하는 부서 중심으로 대규모 권고사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적으론 500명 수준인 콘텐츠 부문을 80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천재교육 측은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올해 전면 도입하려다 자율 선택으로 선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올해 전면 도입됐다면 발생한 수익으로 밀크티 부문에 지원을 해줬을 텐데 사업이 좌초됐다”며 “인력 효율화나 사업 축소를 논의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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