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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 여부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통...
주로 봄철(3~5월) 굴과 홍합 등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가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1~2월)에 조기 출현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수과원은 전날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소 0.9㎎/㎏이 검출돼 허용기준(㎏당 0.8㎎ 이하)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말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라고도 부르며, 사람이 먹으면 30분 이내에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당국은 패류독소가 발생하면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와 판매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패류독소는 연간 150건 가량 발생하는데, 통상 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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