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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고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협조해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일선 경호관에 대한 ‘선처’ 방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건 없고 헌재 입장도 별도로 없다”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이)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진다고 규정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2차 기일부터는 탄핵소추 요지나 변론준비절차의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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