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청구…노동계 “생명보다 이익 우선시하나” > 온라인문의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주간경향] 지난 2월 말 인터뷰 당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미국이 탄생하고 있어요.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제1 파트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조선·쇄빙선 건조 능력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고, 현재 물동량이 전부 아시아에 있어요. 베트남 호찌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쪽으로 가려면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조선산업, 부산·경남·울산에 새로운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이어 그는 “북극항로가 열리려면 북한 문제가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콘도 짓기 좋은 땅이 있다.’ 원산이거든요.”동해안 관광단지 계기 북·미 대화 재개?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
강원도는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6억원을 들여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비용 가운데 5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가입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과 축산시설이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폭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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