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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3 03:12본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비어 있는 임대주택 858호를 긴급거처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000명이 넘는 이재민 중 36%가량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LH는 경북·경남·울산 등 주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빠른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임대주택 공가 858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피해지역에 현장지원반을 꾸려 임대주택을 이재민 긴급거처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지역별로 보면 LH가 이재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실은 경북 의성 29호·안동 74호·포항 449호·청송 41호·영덕 10호·영양 7호, 경남 산청 11호·하동 2호·진주 88호·함양 6호, 울산 울주 33호·북구 108호 등이다. LH는 2019년부터 전국 각지 재해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을 활용해 총 491세대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 월 임대료는 최초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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