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예방 백서’까지 내놓고…‘판박이’ 대형 참사 못 막았다 > 온라인문의

2년 전인 2023년 4월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사흘간 발생한 산불은 총 53건이고, 이 중 5건이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 산불이었다. 산불 진화 뒤 윤석열 정부는 400쪽 분량의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내면서 “산불 예방·대비·진화·복구를 위한 지침서로 삼겠다”고 했다. 이 산불은 올해 산불과 놀랍도록 닮았다. 3월21~23일 사흘간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전국 각지에서 48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도 건수도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23년 산불 피해면적은 3767㏊였지만 올해 산불 피해는 4만8238㏊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정부가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백서까지 만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산불 피해는 더 커졌다. 백서에 등장하는 온갖 예방·대응책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대응책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과거 탄핵심판대에 오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타버린 산림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10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31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고 15년이 지나면 수목의 생장과 외형적인 모습은 이전의 70~80% 수준으로 회복된다. 다만 산림 토양, 서식 동물 등 전반적인 산림 생태계는 20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오는 6월 전까지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한 응급 복원 작업이 우선 시행된다. 이후 자연 회복력 등을 고려한 항구 복원 작업이 진행된다.산림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와 연내복구, 항구복구로 구분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긴급 진단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은 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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