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무인점포 분실물 털어간 10대 검거 > 온라인문의

무인점포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현금 등을 훔쳐 간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중학생 A군(14)을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2동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B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다가 고정돼 있던 키오스크가 밀려나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외부가 패인 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군의 범행 사실을 알았다. CCTV 영상에서 A군은 약 4분간 가위로 키오스크 등을 훼손하려다가 실패하자 가게에 보관돼 있던 분실물 카드 10장을 모조리 가져갔다.A군은 앞서 정릉동 인근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 무인점포에서 절도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붙잡혔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카드를 절도한 것 외에도 무인 가...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환경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이 지원 대상 선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우선순위 선발 등 구체적 기준 없이 ‘뽑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탓이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환경보건이용권’ 이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환경부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등 환경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 어린이를 지원해 질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했다. 전국 기초생활수급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지원대상이다. 내달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어린이 1만명을 선정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용권으로는 별도 마련된 온라인 몰에서 곰팡이나 진드기 제거제, 아토피로션 등 환경질환 예방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천식이나 아토피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나 약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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