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공법 위반 기소유예’ 납북귀환 어부들, 53년 만에 배상 길 열렸다 > 온라인문의

1972년 8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삼창호’ 어부들이 53년만에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삼창호 승선 어부 22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같은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 오대술씨의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꿨다. 이번에는 오씨에 이어 처분 변경 신청을 한 나머지 삼창호 어부들을 한꺼번에 구제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
‘전북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인 이석영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을 맡았던 이 교수는 평생 민주화운동 현장을 지키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헌신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살핀 실천적 학자였다.이 교수는 1936년 충북 영동군에서 태어나 전주기전여고 교사를 거쳐 전북대 응용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임했다. 1980년대, 삼엄했던 군사정권 하에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전북대 지도교수로 활동한 고인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소요선동 혐의로 보안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대학에서도 쫓겨났다. 당시 계엄군 전주 보안부대 방첩과 수사계장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강제로 수리하던 암울한 시기였다.교수직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는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을 꺾지 않았다.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198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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