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온라인문의

수원성범죄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호송차량과 함께 이동한 이들은 오전 11시30분쯤부터 과천정부청사역에 태극기·성조기를 손에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불법 체포” “대통령 석방” “공수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사 출입문 앞으로 이동했다.오후 12시30분쯤 ‘4·19 부정선거’ 등의 깃발을 든 시위대가 과천청사에 합류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인파가 급격히 늘었다. 경찰은 몰려드는 시민들을 막아서며 교통을 통제했고, 청사에 들어서려던 일반 차량은 줄줄이 방향을 돌렸다. 경찰이 기동대 버스로 시위대 옆을 막아서자 한 남성이 버스 앞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왔다. 구급차와 소방차도 현장에 출동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해 달라. 여러분은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경찰의 안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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