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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6 06:25본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2월2일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했다.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를 사전 지정하고, 행안부와 지자체 간의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난·사고 상황을 관리한다.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축제행사장 등의 시설과 지역, 응급의료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하고,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취약노인의 안전을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 등을 활용해 취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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