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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짓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 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SH공사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은 재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물품 지원과 유가족을 위한 성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애써주시는 분들께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SH공사는 예기치 못한 참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재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사법부는 반드시 적법한 방어권 보장을 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공직자들에 대한 연이은 탄핵 추진, 간첩죄 개정 반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입법’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위여누란’의 현실, 즉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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