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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리더십 공백’으로 정상 간 담판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다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국별관세(상호관세) 조치를 비롯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달 14일에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면제가 어렵다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트럼프식 계산법’“직원 부족해 고안” 지적도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해당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이다. 이 같은 산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사에 전례가 없다.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1315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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