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까지 컨트롤타워 부재…‘발등의 불’ 관세전쟁 대응은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또다시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당장은 전날 미국이 발표한 고강도 상호관세가 발등의 불이 됐다.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지만, 2개월 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큰 기대를 걸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7일에는 석유화학, 섬유, 2차전지 분야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
문화예술계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문화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환영하며, 이제는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문화연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다시 민주주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으며, 이 기회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폐해를 철저히 청산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연대는 그러면서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철폐해야 한다”며 “...
서울교통공사가 4일 첫차부터 실시한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를 4시 32분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안국역 무정차 통과가 종료됨에 따라 전 역사의 열차 운행이 정상 운행된다.공사는 인파 관리를 위해 4일 첫차부터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실시했다. 하지만, 16시 32분부로 선고 이후 헌재 인근에 유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닫았던 출입구를 개방하고 무정차 통과를 해제했다. 오후 3시30분께는 안국역 일대 전면 통제도 풀리면서 기존에 우회했던 버스 노선도 정상운행 중이다.앞서 공사는 6호선 한강진역의 무정차 통과를 1시 15분부로 해제하고 출입구를 개방했다. 공사는 “오는 5일도 도심 집회 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한다”며 “집회 인근 역사에서는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 인력의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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