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의원,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하라” > 온라인문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사건 담당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 하자, 효력정지 및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법무법인 찬종이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HD현대는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최근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무인수상정(USV)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안두릴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무 통제 체계, 감시 정찰 체계, 무인잠수정, 드론 등 다양한 제품을 미 해군과 국방부, 호주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HD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운항 기술과 안두릴의 자율 임무 수행 솔루션을 결합해 무인수상정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HD현대는 항해·기관자동화, 통합안전관제 등 그동안 개발·상용화해온 기술을 기반으로 AI 함정 자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안두릴은 전장에서 무인수상정들의 군집제어 및 임무수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율 임무 수행 체계 개발을 맡는다.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차세대 함정 시장의 핵심인 무인 함정 개발을 AI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안두릴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첨단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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