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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
한·일 외교장관이 13일 만나 양국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과거사 문제를 두고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와야 외무상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면서 양국의 국민, 특히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 교류를 더욱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한 ...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 없이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 가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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