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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7 06:29본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100% 기각을 확신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윤상현·나경원·이철규·박성민·김민전·조배숙·박대출·조지연·송언석·구자근·정동만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김기현·윤상현 의원 등은 헌재에 입장하며 기각을 기대하는 입장을 전했다.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한다”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분야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안됐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직접 체포, 국회 기능 무력화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 복귀하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다”며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오염된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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