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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입차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6만3288대로 전년(27만1034대)보다 2.9％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재작년에도 전년 대비 4.4％ 줄어든 데 이어 2년 내리 판매량이 뒷걸음질한 셈이다.지난해 처음 KAIDA 통계에 포함된 테슬라(2만9750대)를 빼면 재작년 대비 판매량 감소 폭은 13.8％로 늘어난다.수입차 시장이 2년 연속 쪼그라들기는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1998년 이후 26년 만이다. 당시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1996년 1만315대, 1997년 8136대, 1998년 2075대로 급감한 바 있다.이후에도 수입차 시장이 2009년(6만993대·전년 대비 증감률 -1.1％), 2016년(22만5279대·-7.6％),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메시지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자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수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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