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오전 11시30분 투표율 5.0%…역대급 무관심 > 온라인문의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가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 912곳에서 진행된다.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인 2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5.0%로 집계됐다.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였다.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 재·보궐 선거 중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으로 전체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에는 투표율이 23.5%였고, 2023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6.5%에 그쳤다.당선자 윤곽은 이날 오후 10시∼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공공요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부실하게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도 드러나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포함)을 대상으로 한 자체종합감사에서 징계 1명, 경고 7명, 주의 16명 등 총 19건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원 감사 결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과 관련해 회계 처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공공요금을 이중지급하고 소급·반납결의를 미지급했다. 감사 과정에서 잔액이나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인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 서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원 내 회계 업무 담당 직원 임명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회계연도 독립 원칙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3년 사업을 진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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