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 ‘계엄 이유’였던 부정선거론에도 “타당성 없다” > 온라인문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12월3일 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못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까지 동원했다. 변론 막바지였던 10차 변론까지도 중앙선거...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 했던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연석을 캐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주변을 훼손했다.하지만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모성의 공동체; 여성, 독립, 운동가글 박현정·그림 윤석남연립서가 | 206쪽 | 2만3000원그간 유관순을 제외한다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교과서나 매체 등에서 접하기 어려웠다.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도 전체 독립유공자 1만8000여명 중 약 3.6%(653명·2023년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여성들은 정말로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만세를 부르고, 조직을 지원하는 등 자신이 선 다양한 장소에서 묵묵히 독립운동의 주체로 활동해왔다. 다만 그들의 역사는 상당수 기록되지 않아 당사자의 죽음과 함께 뒤안길에 묻혔을 뿐이다. 페미니스트 1세대 화가 윤석남이 그린 여성 독립운동가 12인 초상에 박현정이 글을 더한 <모성의 공동체: 여성, 독립, 운동가>는 희미한 자취를 따라 그들의 삶을 더듬어간다.유관순이 갇혀 있던 서대문형무소의 ‘8호 감방’엔 김향화와 권애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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