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관세율이 50%? 트럼프의 신박한 관세 계산법 > 온라인문의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수치가 해당 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을 두고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진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1315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누면 약 50%라는 숫자가 나온다. 미국은 여기에 할인율 약 50%를 적용했다. 즉, 한국이...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해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협상을 제의하는 대신 강경책을 쏟아내며 정면 대결을 할 전망이다.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중국 정부의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게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으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세계 질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미국 관세에 대한 기존 논평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촉구하는 문구를 항상 포함시켜 왔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빠졌다.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두드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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