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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성 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28)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규탄하며 “무슬림이 탈레반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BBC에 따르면 유사프자이는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무슬림 공동체의 여성 교육: 과제와 기회’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한 세대가 미래를 빼앗길 것이다. 무슬림 지도자로서 이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학술대회는 파키스탄 정부의 주최로 이슬람협력기구(OIC), 무슬림세계연맹 등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조직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장관과 학자 등이 참석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이날 초청을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유사프자이는 이 자리에서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은 여학생이 6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라며 “간단히 말하면 탈레반은 여성...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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