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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8일~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주차허용구간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대상 전통시장과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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