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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배달라이더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국 시민·노동자가 주문한 ‘대통령 탄핵 메시지’를 배달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유니온라이더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을 돌면서 노동자와 시민을 만나고 그들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배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대구, 청주, 수원을 거쳐 서울로 행진한다. ‘유상보험 의무화’ ‘배달 안전운임 도입’을 요구하는 각 지역의 라이더들과 함께 라이더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건네는 탄핵 메시지를 모은 뒤,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집회에 전시할 예정이다.구교현 유니온라이더 지부장은 “불법적인 계엄이 벌어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최고 책임자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조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며 “배달로 따지면 연락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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