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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6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지난달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1.70%)보다도 0.03%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 주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12월 싱크탱크로 출범시킨 민간 연구기관이다.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 변수로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을 거론했다.아울러 대외 변수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 무역 분쟁, 지정학적 위험 확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내란사건 수사기록 요청’을 두고 수명재판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건 의결’ ‘12·3 비상계엄 선포 돕거나 묵인·방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운영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이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쟁점으로 정리됐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변론준비절차에선 “비상계엄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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