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계엄 해제 의결 시민들 덕분…중대성 판단 영향 없어”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덕분이었다”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심각한 위해 끼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압축해 진행하고, 최소 대선 30일 전엔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고,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진 일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광화문·종로·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부터 우회 운행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고,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이날 경찰은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헌법재판소 반경 150ｍ는 경찰버스와 차벽 등으로 통제되는 ‘진공상태’가 됐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의 철야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지하철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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