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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로봇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전문가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인사혁신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1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우수 인적자원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에 카이스트 교원들을 등록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정부의 다양한 분야, 직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이다.현재 38만여 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서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수리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등학교 1학년 수리력 기초 미달 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4~7일 서울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9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1~4수준으로 나눴다. 1수준은 기초 미달, 2수준은 기초 수준, 3수준은 보통 이상, 4수준은 우수한 수준을 뜻한다.수리력 1수준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졌다. 초4 4.12%, 초6 5.59%에서 중2가 되니 12.42%로 2배 넘게 올랐다. 고1 1수준 비율은 13.68%로 초4와 3배 이상 차이 났다. 수리력 보통 이하인 1·2수준을 합치면 중2는 32.52%, 고1은 41.30%에 달했다. 반대로 4수준 비율은 초4(43.8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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