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 온라인문의

인천공항주차대행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수갑 4정을 갖고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정치인 체포조’를 경찰이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일부 형사가 자체 판단으로 수갑을 갖고 출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13일 경찰청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77명은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부터 4일 오전 3시20분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국회 1문,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등에 출동했다. 이들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 4정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이들의 역할을 ‘국회 앞 인파 밀집 관련 우발(상황) 대비’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합류해 ‘체포조’를 구성하려 계획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일부에서) 군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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