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사법 심사 대상 된다”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경찰이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을 선발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차원에서 대선 후보 경호 계획을 잡고 있다. 지난 4일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며 “전담 경호팀이 선발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일선 경찰서 형사나 기동대원, 지역 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경호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재판관 신변보호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언제 해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의 신변 보호는 퇴임 재판관의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경...
[주간경향] 3월이지만 여전히 눈 덮인 누크(Nuuk), 흰색과 빨간색 바탕에 동그라미가 교차하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모여 소박해 보이는 붉은 건물을 에워쌌다. 덴마크의 자치지역 그린란드의 주도인 누크는 면적이 49㎢에 인구는 2만명밖에 안 된다. 올라 욜슨이 주관한 15일의 시위에 무려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한 욜슨과 시민들은 미국 영사관을 에워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주민 85%, 트럼프 주장에 반대6만명 조금 못 되는 그린란드 주민 대부분이 북극권 원주민인 이누이트 혹은 이누이트와 유럽계의 혼혈이다. 이 섬 사람들은 오랫동안 덴마크 정부와 싸워 자치권을 늘려왔고,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을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환경마저 망치는 것에 저항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땅을 갖겠다 하니 분노한 것이 당연하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발언들은 그린란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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