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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비야디)의 한국 승용 브랜드 출범식이 열린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전시장. 류쉐량 BYD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사장급)가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의 럭셔리 슈퍼카 U9를 타고 화려한 조명과 함께 무대에 등장했다.류 총경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장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그는 “올해는 인천에 2016년 BYD코리아를 설립하고 전기 지게차·버스·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지 10년 되는 해”라며 “승용 부문에서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토3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지속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 시장을 공략할 ‘쇄빙선’ 역할을 맡은 아토3의 가격은 3000만원대 초중반으로 책정했다. 일반 트림(세부 모델)이 3150만원, 상위 트림이 3330만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하면 지역에 따라 일반 트림의 경우 2000만원대로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공수처는 15일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조사 전 윤 대통령과 공수처 지휘부 간 티타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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