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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측 “헌재,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내려주길”…심판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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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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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4일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헌재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을 대표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그런데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
산불진화 헬기가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1명이 사망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영남 산불 진화 당시 추락한 헬기보다 기령(기체 나이)이 오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1분쯤 서변동 이곡지 북쪽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헬기 5대 중 1대가 추락했다. 추락 지점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이다.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A씨(74)가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추락 당시 헬기에는 A씨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추락한 헬기는 대구 동구청 소속 임차헬기(BELL 206L)로 기령은 44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번 추락사고도 기령...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압축해 진행하고, 최소 대선 30일 전엔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고,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진 일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각종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이재명 대표는 빠르면 이번주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선거일을 확정하면 당일 또는 9일 최고위원회의 후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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