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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12·3 비상계엄 사태 시작부터 내란 공범이자 중요 가담자로 지목되는 수모를 당했던 경찰이 모처럼 어깨를 펴고 있다. 조직의 최고 수장이 둘씩이나 구속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모욕을 당했던 경찰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기민한 작전을 보이자 박수를 받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경찰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의 통제가 더 철저했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찾았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최고조에 달했다.경찰은 조직의 수장을 직접 구속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인터넷 난민 환영합니다.” “국가 안보는 자유보다 중요하지요.”지난해 2월 주중미국대사관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미국 스미스소니언 생물보존연구소가 관여하는 아프리카 야생 기린 보호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올리자 중국 누리꾼 수십만명이 댓글을 달았다. “제 주식, 대체 왜 이런 거죠?” “미사일 몇 개 아껴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좀 폭파해 주세요.”당국 검열로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기 어려운 중국 누리꾼들이 미국대사관 계정으로 몰려가 풍자를 남기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것이다. 중국 누리꾼의 이 같은 온라인 망명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망명 행선지는 대체로 미국 플랫폼이다. 미국 커뮤니티사이트 레딧에는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최근 미·중 누리꾼의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19일이 다가오자 미국 틱톡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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