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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공소장 적시경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 자체 없었다” 반박노상원은 계엄 사전 모의 중 “합수본 단장 내가 맡을 것”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
소설가 정찬의 작품집 <완전한 영혼>에 실린 중편 ‘얼음의 집’의 주인공은 고문 가해자다.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가 배출한 최고 ‘전문가’다. ‘얼음의 집’은 고문자의 시선에서 권력과 인간의 몸, 고통에 대해 탐구한다. 문학평론가 정과리가 “독자의 몸을 진저리치게 만드는 악을 드높이는 문학의 곡예”라고 평한 바 있듯, 이 작품은 행간마다 사유의 밀림으로 가득 차 있는 단순한 걸작을 넘은 명작(銘作)이다.고문 기술자는 고문 대상자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 완벽한 권력이다. 내 생각에 작품의 요지는 그런 권력에도 사상이 있다는 것, 아니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독자를 진저리치게 만드는 소설가의 문장을 보자. “문득문득 쾌락에 몸을 맡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권력의 쾌락을 끊임없이 지워야 하는 그 혹독한 인내. 물론 나는 훌륭히 견뎌내었다.”고문 기술자에게 고도의 사상이 필요한 이유는 ‘직업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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