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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며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특단의 경제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면서 “내란종식, 경제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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