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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당장이라도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 해제 검토를 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 병력은 본연의 임무가 있다”며 배속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검찰 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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