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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목요일인 16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는 눈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북동부는 오전부터 눈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눈·비가 저녁까지 이어지기도 하겠다. 제주는 오전까지 가끔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 북부 내륙은 오전과 낮 사이 눈발이 날리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1~5㎝, 경기 내륙과 충북, 전북 북동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1㎝ 안팎,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대전·세종·충남 1㎝ 미만이다.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날 눈비가 또 내리면서 도로에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끼거나 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나섰다.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나란히 서서 한 연설에서 “매우 좋은 오후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휴전 합의가 “가자지구의 전투를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며 15개월 넘게 억류됐던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결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도 이번 합의가 “하마스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레바논 휴전과 이란의 약화로 지역 정세가 달라진 데 따른 결과일 뿐 아니라,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밝혔다.총 3단계로 이뤄진 휴전안은 양측이 전투를 중지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며,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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