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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톤을 낮추거나 더 강화하는 것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
쿠바에 한국대사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개관했다. 한국과 쿠바가 지난해 2월 수교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쿠바에 한국 공관이 마련된 건 처음이다.외교부는 이날 쿠바 아바나에서 한국대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 등 쿠바 측 인사들도 자리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과 리본 커팅, 방명록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대사관 개관을 통해 쿠바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와 재외국민 보호 등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 국민의 교류·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쿠바에는 교민 약 30명이 거주하고 있다.주쿠바대사관의 정원은 대사를 포함해 4명이지만 현재는 직원 1명만 배치된 상태다. 대사가 공석이라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주쿠바 한국대사는 직업 외교관인 이호열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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