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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수 의원들은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다행”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침묵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송구함을 느낀다”며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탄핵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탄한 것과 달리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법치주의의 최소한도가 지켜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라며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신축매입 11만호 공급 속도부양가족 서류 심사 강화도특히 예비부부나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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