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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인간띠를 두른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당직자 등에 대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15일 오전 5시 40분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이다.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경고 방송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 영장 집행’ 한목소리“참담한 상황에 국격 무너져 공수처, 하명수사처로 전락”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국격이 무너졌다”며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성토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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