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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지난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의 ‘악성 채무’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 연체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한 차주의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4년 전(2020년12월) 17조633억원보다 13.7%(2조3341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 연체차주 1인당 대출액도 4946만원에서 5997만원으로 21.2% 늘어났다.연령별로 보면 다중채무 연체자 중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 총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3조3520억원으로 4년 전(2조3920억원)보다 40.1%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 청년의 대출액은 85...
GS건설이 16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총 사업비 1087억원 규모로, GS건설은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 준공했다. 이번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재가동될 예정이다.부산 분뇨처리시설은 지난 1973년 운영을 시작해 약 50년된 곳으로,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상에 노출돼 있던 시설을 지하화했다. 분뇨처리시설은 정화조 및 화장실에서 수거된 분뇨를 1차 처리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GS건설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함으로써 악취 등 지역주민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설 지하화로 지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곳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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