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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17일 일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간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3명에서 2명을 수정하는 내용 외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선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협상과 민주당 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까진 의결할 계획이란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환죄,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을 방해한 혐의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거의 종결 상태에 있다”며 “이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린란드의 독립 여부는 그린란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덴마크가 북극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덴마크 총리실에 따르면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약 45분간 이어진 총화에서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한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덴마크 기업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측간 통상 확대에 ‘공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총리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사실상 무력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직접 소통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통제권 확보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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